법령 수산업법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77년
1. 대법원 1977. 3. 8. 선고 76다2489 판결
[방해배제가처분이의][집25(1)민,113;공1977.4.15.(558) 9966] 방해배제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자원보호령 1976년
2. 광주고법 1976. 9. 24. 선고 76나8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[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][고집1976민(3),103] 방해배제가처분이의신청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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